크루그먼"롬니 구체성없이 자기가 되면 경제붐 인다고 주장"비판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23일자(현지시간) ‘낙관주의 괴짜’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실랄하게 비판했다. 아무런 구체적인 정책도 없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의 그의 비판 요지다.

폴 크루그먼 교수

크루그먼은 롬니의 5개항의 ‘경제계획’은 거의 실질과 무관하며 그것은 자기는 공화당이 늘 추구하는 똑같은 목표 즉 약한 환경보호,부자들에 대한 낮은 세금을 추구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시사한다는 말로 칼럼을 시작했다.

그는 그것(경제계획)은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지도 조지부시 대통령의 정책으로 복귀하는 게 왜 부시 전 대통령이 불침번을 설 때 시작된 슬럼프를 치료할 것인지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크루그먼교수는 롬니 후보가 플로리다주 보카 레이턴시에서 기부자들과 만났을 때 진짜 계획 즉 마술에 의존하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비아냥했다.

크루그먼에 따르면, 당시 롬니는 “내 생각은 우리가 11월6일 선거에서 이긴다면 이나라 경제에 대해 큰 낙관주의가 생길 것이며, 우리는 자본이 회귀하는 것을 목격하고, 거의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경제를 부양하는 것을 목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크루그먼은 이어 “안심되시느냐”고 묻고 “롬니씨를 공평하게 말하자면, 그를 선출하면 자동으로 경제붐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공화당의 경제신조(도그마)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경제를 방해하는 주된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들이 만든 ‘불확실성’, 대충 말하자면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인들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걸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대통령을 바꾸면 그 자체로 경제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치에 맞다고 크루그먼은 반박했다.

그렇지만 이런 도그마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그는 미국의 오래된 경제의 취약성은 미스테리가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정상으로 생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기업투자는 공식으로 침체가 종료된 이후 부시 시대 주택거품의 유산인 과도한 가계부채와 결합된 주택시장의 취약성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장기 슬럼프가 예상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은 그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통화재정정책을 과다 채무 주택 소유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과 결합함으로써 고통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고 줄였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이사회의 우유부단함과 공화당측의 초토화작전의 반대 합작품을 반영한 것이라고 크루그먼은 풀이했다.

크루그먼은 “롬니는 슬럼프와 싸우는 확실한 어떤 것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예의 슬로건을 되풀이 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크루그먼은 일부 연구는 불확실성이 경제침체에 미치는 부차적인 역할을 시사하고 보수파들은 이런 연구들에 달려들어 이를 옹호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크루그먼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을 진짜로 살펴본다면 그것들은 오바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유로 위기와 부채한도를 둘러싼 교착상태와 같은 사건들이 원인이었음을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기업심리에 대한 추측에다 정책의 기반을 두는 것은 전례가 있지만 좋지 않았다면서 2010년 긴축조치 당시를 예로 들었다.

2010년 당시 유럽 국가들이 채권시장을 달래기 위해 가혹한 긴축조치를 시행할 때 긴축프로그램들이 갖는 침체효과를 부인하는 게 공통점이었다고 크루그먼은 꼬집었다.

특히 당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였던 장 클로드 트리세는 “긴축조치가 침체를 촉발할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들 조치는 가계와 기업,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이라고 말했다.

크루그먼은 당시 이런 주장들을 신뢰의 요정을 믿는 것이라고 조롱했다면서 긴축프로그램들은 유럽전역에서 대공황수준의 경제하강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여기서 롬니가 내가 신뢰의 요정이라고 선언하고 나타난다”면서 우연히도 롬니는 보카 모임에서 한 발언에서 “내가 이길 것 같아보이면 시장이 기뻐할 것이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길 것 같아 보이면 시장은 아주 기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라고 묻고 “별로 좋지 않았다”고 자답했다. 실제로 롬니는 패할 것 같고 시장은 하락하지 않고 주요 주가지수는 경기하강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로 기록하는 등 살아났다고 그는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롬니의 선거전략은 그가 단순히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어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하고 “마찬 가지로 경제도 고칠 수 있다고 그가 믿지 못할 법이 어디 있느냐”고 크루그먼 교수는 반문했다.

크루그먼은 “그가 이런 이론을 시험할 기회를 가질까”라면서 “지금 현재는 낙관하지 않는다”는 말로 그의 낙선을 점쳤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