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 강화시 비용만 8.5兆…투자·일자리 '뚝'

전경련 '지주회사 규제강화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 조사' 결과…10개사 중 8개사 부작용 우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치권의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이 8조4903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반 지주회사 10개사 중 8개사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가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것으로 평가했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일반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주회사 규제강화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될 경우 부채비율 강화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강화를 맞추는데 최소 8조49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기존 20%에서 30%,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각각 강화할 경우 응답한 지주회사의 30%(12개사)가 지분율 강화 요건을 맞추는데 2조49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시킬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총 5조993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응답기업의 20%(8개사)는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점 등을 반영한 결과다. 40%(16개사)의 기업은 지금 당장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향후 어려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주회사 규제 강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27.5%(11개사)가 향후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매우 부정적이다', 52.5%(21개사)가 '부정적이다'는 의견을 보여 80%가 규제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골목, 중소상권 침투를 막는다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강화하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고 계열사 설립 시 사업연관성 요건을 추가하는 등 (정치권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지주회사들이 규제강화 개정안 중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2개씩 복수응답)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 상향 조정(32.5%, 26개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해 설립 가능(26.25%, 21개사)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에서 100%로 낮춤(23.75%, 19개사) ▲두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불가(12.5%, 10개사)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5%, 4개사) 등의 순이었다.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업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97.5%(39개사)의 응답 기업이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0.0%(32개사)가 사업연관성이 떨어지지만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수종사업의 발굴 및 투자가 어려움 ▲12.5%(5개사)가 매각해야하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발생 ▲5.0%(2개사)는 기존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력 약화 순이다.

두 자회사간 공동출자가 금지될 경우, 응답기업의 42.5%(17개사)가 '공동출자를 통한 신규투자 및 사업 집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고 답했고 12.5%(5개사)는 '2년 내에 공동출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주회사들은 현행 지주회사 규제를 미국·유럽·일본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 37.5%(15개사)가 '크게 부담스럽다', 57.5%(23개사)가 '다소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보통수준이라는 응답은 5%(2개사)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현행 지주회사 규제 중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2개씩 복수응답)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21.25%, 17개) ▲자회사 외 지분보유 제한’(21.25%, 17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보유(20%, 16개) ▲부채비율 200%로 제한(17.5%, 14개) ▲금산분리 규제’(15%, 12개) ▲지주회사 전환 후 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짧음(5%, 4개) 순이다.

전경련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연구개발(R&D) 투자, 생산설비 확충 등 생산적인 투자자금으로 사용돼야 할 자금이 비생산적인 지분취득과 부채비율 조정에 소진돼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미 95%의 지주회사들이 현행 규제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 체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규제강화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주회사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