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이런 결론을 냈다.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 전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하고 지난해 보전하지 않았던 2362억원까지 모두 지원하는 조건이다.
정부는 '당초 보전하기로 한 부분만 책임지면 된다'는 입장이었던데 반해 지자체들은 '실제 거래량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모두 지원하라'며 맞섰다. 지자체들은 이 점을 들어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지난해 보전하기로 한 금액 가운데 2362억원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2362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한 건 취득세 인하가 지연돼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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