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들은 12일 경실모의 금산분리가 사실상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박근혜 후보가 조만간 교통정리를 하겠지만 후보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직접 건드리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자본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환원한다고 하지만 현금이 풍부한 산업자본에서 굳이 은행을 소유하려는 의지도 없고, 현재도 9%를 채우는 곳도 없어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도입을 확정한 파생상품거래세는 부산지역 민심이 들끓으면서 18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전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가 주최하는 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공청회 현장에서 반대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지역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부산 금융중심지 죽이기"라며 연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파생상품거래세는 18대 국회에서 상임위까지 통과됐으며 부산지역의 거센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3년간 유예한 뒤 시행 첫 3년간은 세율 0%로 하고, 4년차부터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해 단계적으로 0.01%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