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3 할부원금 17만원까지 곤두박질..사용자 원성 높아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보조금 경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규제에 나설 시점을 조율 중이다. 방통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보조금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방통위는 시장조사나 단속 등에 나서는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사전 공지 없이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기본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장 내일 단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를 미리 공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암행어사식의 불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달 번호이동 사용자 수가 113만 명을 넘어서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통신3사의 과열 경쟁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경고 이후에도 통신3사의 마케팅 경쟁은 잦아들지 않았고 오히려 보조금 규모를 늘리며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가격 급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가에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방통위가 조기에 규제의 칼을 꺼내 들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방통위가 손을 놓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해당할 경우 과거의 데이터까지 소급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통위가 이번에 규제에 나서 과잉 보조금이 적발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방통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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