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리볼빙 억제..대형가맹점 지위남용 엄격 대응" (상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카드 리볼빙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리볼빙이란 대출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을 미루는 제도로, 금리가 높고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31일 권 원장은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카드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리볼빙은 저신용자 이용비중과 연체율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5~10%인 카드 최소결제비율을 높여 리볼빙을 억제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도 제정할 방침이다.

리볼빙 자산 부실화를 막기 위해 카드사들에게는 충당금도 더 쌓게 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충당금을 더 쌓는 데에는 카드사들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카드대출의 금리체계가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리볼빙, 카드대출 금리 외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상향 조정이 이슈였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와 이면계약을 맺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에 부당한 계약 체결 사례가 있는지 엄격히 살필 것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부당한 가맹점 계약 체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카드사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카드사 CEO들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좀 더 힘을 실어 줄 것을 바라는 분위기었다. 권 원장이 "12월22일이면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법을 들어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계약을 재갱신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다르기 때문.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가맹점 계약이 남아 있다면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높일 수 없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간담회 직후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금감원이) 지원해 달라는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장은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카드사들에게 마케팅비용 지출 억제,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논란이 된 VVIP 카드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VVIP카드는 수익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은 상품개발단계에서부터 수익성을 분석하고, 금감원도 상품약관과 심사과정 등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카드회원모집 과열경쟁과 불법모집, 카드대출 금리부과체계 적정성 점검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카드사들에게는 사회공헌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