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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하라"

최종수정 2012.08.22 15:03 기사입력 2012.08.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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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고 22일 지시했다.

권혁세 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 및 감사원의 금리·수수료 관련 지적 등을 계기로 금융권 신뢰회복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여신금리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여신금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내부통제절차를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가산금리 구성항목 중의 하나인 목표이익(정책마진)을 조정하는 경우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권 원장은 또한 가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유형별로 신용등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등을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여신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도 주문했다. 권 원장은 "신용평가수수료, 담보변경 수수료 등 여신관련 수수료 부과관행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외에도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관행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 금리 및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분석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논란으로 은행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다며 은행 업무 전반의 불합리한 차별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학력차별 논란을 계기로 합리적 차별 여부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권 공동으로 차별행위에 대해 점검을 위한 TF를 운영해 내부통제 절차 등을 정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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