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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계 "애플의 독선이 산업 발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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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해결하는 업계 관행에도 어긋나"...향후 신제품에는 영향 없다는 전망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배심원단이 24일(현지시간) 애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국내 모바일 업계는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고위 관계자는 "애플에 완벽하게 유리한 평결로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진행된 재판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나만 살겠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휴대폰 산업 전반에 걸쳐 아쉬운 순간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보다는 소송을 선택한 애플의 행동은 모바일 업계의 관행에 어긋나고 I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업계에는 '트렌드'라는 게 있다"며 "선두 업체가 제품을 만들어 인기를 끌면 후발 업체들이 따라가고 그게 트렌트가 된다"고 말했다. 트렌드를 주도한 업체도 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애플은 기본적으로 내 특허는 나만 쓰고 다른 사람은 절대 못쓰게 한다는 인식이 박혀 있다"며 "특허권자는 보호하되 다른 기업들도 이를 적절히 이용하게 해주자는 특허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애플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당히 잘못된 시각으로 애플의 독단과 독선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앞으로 출시될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른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는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특허는 충분히 회피 가능한 것"이라며 "기존 제품의 경우 손해배상, 판매 금지 등의 후폭풍이 있을 지 몰라도 향후 제조사들이 출시하는 신제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6건을 침해했으며 애플에 총 10억5185만달러(1조19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 중에는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 디자인 특허도 포함됐다. 반면 삼성전자의 특허는 사실상 1건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애플이 배상해야 할 금액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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