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부산저축은행 비리 눈감아준 前 금감원 간부 집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허위보고서를 작성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눈감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17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저축은행 감사에서 적발사실을 누락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부산저축은행에 부실이 없었고, 감사관련 특별히 뇌물을 받지는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단지 감사과정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판단해 실형을 내릴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7~2008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수백억원이 동일인 대출한도기준을 초과했음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한 채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앞서 정모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1급)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