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나서는데 시간 걸릴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부진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당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정부당국과 연관이 있는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말이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정부가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중국의 공업생산, 수출, 은행 대출 등이 모두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중국 정책 당국자들과 연계된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의 학자들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중에 상당한 자금을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했으며,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부양 조치의 효과를 지켜본 뒤에 추가적인 부양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경기 부양 조치가 투자자들의 생각보다 천천히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SIC) 장바오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면서 "8월에 물가 상승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과도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주치런 인민은행 전 고문은 "구조조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국 경제의 하강 국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섣불리 부양에 나서면)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기 보다는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사정이 심각하지 않다는 낙관적인 분석 외에도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 카드를 미룰 것으로 예상하는 데에는 부동산 거품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류위후이 금융연구소 소장은 "중국 정부는 지금 딜레마에 놓여 있다"며 "대출 금리를 낮출 경우 기업들의 금융 비용을 낮춰줄 수 있지만 동시에 부동산 가격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조치가 부동산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셈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루팅 이코노미스트 역시 비슷한 의견이다. 그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는 부동산 가격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주택 가격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빅뱅식의 경기 부양책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 부양 외에도 중국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한 재정적인 경기 부양책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전기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서비스 부분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통화정책 외에도 다양한 경기부양 대책들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