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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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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추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 분쟁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당사국 중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해 일본의 계획은 현실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또 일본 정부가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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