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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숙청 끝낸 김정은 北 경제개혁 속도낼까

최종수정 2012.07.20 12:02 기사입력 2012.07.20 12:02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당(黨)ㆍ정(政)에 이어 군(軍)까지 모든 권력을 장악하면서 대외개방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일성ㆍ김정일 등 선대 지도자가 정치나 이념, 군사분야에 집중했다면 김정은은 경제를 챙길 수밖에 없어 개혁ㆍ개방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상반기 북한경제동향에 따르면 북한은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시장이 활발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석 KDI 연구위원은 "당초 예상과 달리 올해 초 일부 시점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대한 통제가 거의 사라지고 주민들의 시장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4ㆍ15 태양절을 전후해선 과거와 다름없이 본격적인 시장활동이 왕성해져 북한 주민의 삶이 다시 시장을 중심으로 영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숙청으로 알려진 리영호 총참모장의 갑작스러운 해임 역시 내부를 들여다보면 경제사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군과 당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인 출신 최룡해가 군부 최고 자리인 총정치국장에 임명되면서 외화벌이 기구를 내각으로 이관하는 등 '군부 힘 빼기' 작업은 이미 예고돼 왔다"며 "그 과정에서 마찰을 빚자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리승호 내각부총리 명의로 '경제강국건설에 새로운 박차를'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리승호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나라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 확대를 주장했다 실각한 적이 있는 박봉주 전 내각총리는 올해 들어 당 경공업부장으로 복귀했다. 탈북자 사이에서는 "최영림 내각 총리가 실세 중의 실세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 지도부 사이에서도 체제 유지를 위해 중국 등 우호적인 국가로부터 외부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김정은의 방중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핵실험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는 한 외신에서 보듯이 북한은 중국과 정치ㆍ경제적으로 더 밀접해지는 양상이다.
KDI가 집계한 1~5월 북중무역동향을 보면 양국간 교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다. 김상기 전문위원은 "외화 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이 원자재, 생필품 등 필요한 물자를 대중 수입으로 충당하려면 무연탄 등 지하자원을 과도하게 수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북한의 개혁ㆍ개방 조짐이 남북간 대화재개나 교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각종 관영매체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한 북한 외교관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지역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지만 우리 정부 당국자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아다. 외부에 손을 벌리더라도 한국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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