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정보보호협정의 처리 과정을 보면 현 정부의 대외정책과 그 수행과정에 대해 신뢰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며 "특히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면 중국의 인접국이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한미일 '3각 동맹'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대 중국 견제에 참여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김정은 '원수'추대로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며 "김정은의 민생행보와 개혁·개방 의지에 맞춰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대화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한 대북식량차관에 대해서도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대물상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남북 실무자급 회담도 함께 제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중 FTA와 관련,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한중 FTA는 우리 농업을 고사(枯死)시킬 독약"이라며 "피해예상분야로 언급되지 않았던 신선채소류나 사과, 배 등 과일분야까지 심각하게 타격받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 가운데 농업을 포기하는 나라는 없다"며 "농업을 희생양으로 하는 통상협상은 중단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론스타 ISD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론스타의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따른 ISD 제소에 대해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의사통보는 물론, 첨부된 각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졌다. 이 의원은 무조건적인 FTA 추진이 아닌,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통상정책 추진과 ISD 삭제를 포함한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 추진을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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