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D금리 제 역할 못하고 있어.. 실태조사 중"(상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대표금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CD금리 활성화를 위한 TF를 지난해 말부터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면서 "CD금리가 대표금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데 대한 발행 상의 문제와 실태, 결정구조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대출이 많아, 아예 사용을 폐지하기 보다는 활성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TF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은행,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코픽스(COFIXㆍ은행자금조달지수)나 코리보(은행간 단기 대차 금리), 3개월물 통화안정 증권 등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 역시 최근 CD금리가 고정화 돼 있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원인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번 CD금리 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는 달리 증권사와 은행권의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주 부원장은 "금감원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정위에서는 이보다는 다른 쪽(담합 가능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D금리 조작이나 담합 여부는 공정위에서 파악중이고, 금감원은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정위가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차후에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의 조사는 금감원과는 합의가 없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도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 및 대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금리는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면서 "논의 결과가 언제까지 나올 것이라는 답변은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이 CD 금리 고시를 위한 유통금리 보고를 거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김건섭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은 "증권사들이 조사가 부담이 크다는 입장에서 반발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협회 기준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 "그러나 금리가 결정되는 부분은 시장 자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