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12개 생활불편 민원사무 개선
중학교 입학사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6학년 학생들이 매년 11월경에 학교에 내던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우선 초중고등학교 전학 및 입학시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을 학교에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확인토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0만장 이상의 민원서류가 줄고 약 21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6종의 민원을 신청할 때도 종이신청서 대신 구술이나 서명 방식을 도입해 민원인의 서류작성 부담과 접수시간을 줄였다.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초중고 제적증명은 방문이나 온라인 외에 전국에 설치된 234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처리기간은 5일에서 즉시로 단축해 차량 도난 및 사고 등으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민원인은 한번 방문으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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