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력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이날 세미나엔 성범죄현장 일선에서 사건을 수사해 온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들은 물론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등도 함께 자리했다.
검찰 분석 결과 가해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30%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배우 등 연예계 종사자가 5%를 차지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인정하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다른 범죄와 달리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40%가량이 완강히 범행을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 밖에 지하철성추행과 몰래카메라 사건도 각 100건씩 분석해 범죄유형별 피해예방책 강구에 나섰다. 또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별도 비용 없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절차에서 도움을 받게 한 ‘법률조력인’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개정과 더불어 올해 3월 첫 시행을 맞았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진숙 부장검사는 "향후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구형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구형을 통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지속적인 성폭력범죄의 분석과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피해 예방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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