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으로 정비사업 모델 다양화 추진
13일 서울시는 현행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한 주거단지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성냥갑 아파트 퇴출 등의 건축규제를 통한 소극적 유도 방법만 이뤄졌다. 탑상형 아파트의 도입으로 주변경관 차폐 정도가 개선되고 입면 디자인의 다양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인동거리 제한 등 경직된 기준으로 창조적인 주거단지 설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모델을 직접 개발·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주거공간의 다양성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동일한 용적률 체계 하에서 건폐율, 일조권 등 대부분의 건축기준이 완화돼 건축물의 배치, 조경 및 공지 등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건축 제한을 완화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건축위원회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이달안에 용역을 착수, 향후 6개월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지역 특성에 맞춰 시가지형·구릉지형·수변형·역세권형 등 모델을 유형별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세부적인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안에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유형별 대표적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2013년 시범사업 실시 후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한 번 이뤄지면 몇 십 년 동안 지속되는 만큼 제대로 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모델 개발을 통해 해당구역 주민들은 동일한 용적률 아래 우수한 디자인을 갖춘 주택단지를 얻고, 공공은 낙후지역을 매력적인 곳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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