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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권조례' 상임위 통과..일부 위원들 반발

최종수정 2012.04.30 21:19 기사입력 2012.04.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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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지역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서울 교권 조례'가 가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총원 15명의 위원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6명은 "심도있는 토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표결로 상정됐다"며 항의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이에따라 나머지 8명 중 7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해 이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학교교육계획·교육과정·예결산 등 교육활동 전반에 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등으로 구체적이다. 더불어 보직교사 임면, 담임배정 등 교원인사관리를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비정규직 교원에 정규직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해줘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교사의 자율을 크게 확대해 교장의 감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문진 의원(새누리당, 양천1) 등 반대 위원들은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 운영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교사만의 권한이 아니라 법령이 보장하는 교원 전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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