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北 핵실험 강행은 정치적 선택사항"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장거리 로켓 추가 발사 가능성은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사항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 이후) 어떤 운명에 처해질 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에 실패하고 곧바로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지만, 북한 수뇌부가 핵실험 이후 예상되는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6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또다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이번 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한ㆍ미ㆍ일 3국이 제출한 수십 개 대북 제재 대상 단체ㆍ기업ㆍ품목 리스트에 대한 선정작업에 들어가는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은 향후 장거리 로켓 추가 발사나 핵실험 강행에 대한 직접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평화적 우주 개발 권리를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강에서도 "장기 독재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역사적 시대를 맞고 있다"며 '북한의 자유'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뒤 농지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와 태양절 군사 퍼레이드 등을 지켜본 뒤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군사적ㆍ기술적 대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 그 분야에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향후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으며 지금처럼 계속 국제사회와 대결하고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