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특허침해, 대기업보다 최고 9배

특허청, 무역위원회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결과, 상표권침해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당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대기업보다 특허권침해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12일 특허청(청장 이수원)과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가 한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한해 대기업의 경우 조사대상기업의 0.7%만이 특허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각각 2.4%, 6.5%가 경험이 있다고 답해 특허침해를 대기업들보다 3∼9배 더 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표권 침해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중 대기업은 1.7%, 벤처기업은 0.5%가 상표권침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2.2%가 당해 대기업이나 벤처기업들보다 1.3~4.4배 많았다.

이는 특허, 상표 등을 출원해본 적 있는 전국 1만7440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특허청은 해마다 이들 조사대상에 대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과정에 대해 표본조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피침해 분야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무역위원회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서엔 ▲지식재산담당조직, 인력 등 인프라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성과물의 보호전략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현황 ▲지식재산 침해 등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무역위원회홈페이지(http://www.ktc.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