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원 '임의비급여' 16일 공개변론 개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자비로 부담시키는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공개변론은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백혈병 환자 등에게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품을 투여한 것에 대해 110억원대의 과징금과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와 반대로 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법정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일절 허용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의사가 환자 의 동의를 받거나 의학적으로 필요했더라도 예외를 둘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판례가 환자의 생명권과 진료에 관한 선택권,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의비급여 불허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지를 공개변론에서 소송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에는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와 구홍회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참고인으로 나와 양측의 입장을 대변한다.



진희정 기자 hj_ji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삼성전자 美 보조금 60억달러 이상…테일러 외 추가 투자 확대"(종합)

    #국내이슈

  •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젠슨 황, 로봇 사업 확대 예고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해외이슈

  • [포토] 한강 물살 가르는 한강순찰정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포토PICK

  • 운전자 기분 따져 주행패턴 조절…현대차 선행기술도 일반 공개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