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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압박에 제약업계 소송 포기?

최종수정 2012.02.09 10:31 기사입력 2012.0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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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압박에 제약업계 소송 포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전달했다. 올 4월 일괄 약가인하를 앞두고 제약업체들이 정부 상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자제해달라는 뜻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시내 한 음식점에서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 대표들과 만나 약가인하 후 정부의 산업육성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임 장관 외 복지부 관계자들과 류덕희 제약협회 이사장, 이경호 회장, 제약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임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임 장관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지나고 나면 약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최대한 끌어 모으고 R&D기획위원회도 조직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약업체들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6500여개 의약품 가격을 일괄 인하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내리자는 것이다. 또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료기관의 횡포에 대한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한 제약사 대표는 "산업이 크게 위축돼 국내 제약회사들이 다국적제약사에게 종속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 장관은 업계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한 상황에서 제도의 기본틀을 바꾸자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제약업체 대표는 "장관이 나서 협조를 요청한 마당에 소송 포기 압박을 느끼지 않을 업체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각 제약사들은 법무법인을 접촉하며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월 1일 정부가 약가인하 계획을 고시하면 즉각 처분취소 가처분신청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송의 실익과 정부와의 관계를 저울질해 각자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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