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키운 만큼 학교의 책임도 무겁게 지웠다. 학교폭력을 숨긴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성적 조작 등과 같은 4대 비위 수준으로 중징계하기로 했다.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쉬쉬했던 게 학교폭력이 커진 주요인의 하나라는 판단에서다. 경찰 동행보호, 치료비용 지원 등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보호 조치도 현실화했다. 큰 틀에서의 대체적 방향은 적절하다.
학교폭력은 단숨에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뿌리가 깊고 넓다. 그동안 대책이 없어 폭력이 날로 늘어나고 흉포화한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꼼꼼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사, 학부모, 사회가 함께 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모든 책임을 정부에만 지울 게 아니다.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체 모두가 의지와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야 근절이 가능한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상책이다. 성적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으로 소홀해진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게 첩경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또래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 정부 대책이 나오게 된 직접적 계기다. 그 어머니의 말에서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답이 보인다. "학교폭력은 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폭력에 둔감한 사회 전반의 문제다. 내 아이만 안 당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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