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출총제는)하나의 명목으로 존재했던 것"이라며 이렇게 말하고 "그것(출총제)을 가져다가 메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출총제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법인세 강화 논란과 관련, 김 비대위원은 "사실 법인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경제세력의 변화를 이끌 수가 없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명목세율이 22%라고 하는데 실효세율이 얼마인지, 세수 증대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 자체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다 고려해서 세제를 다뤄야 한다. 법인세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재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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