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보고, 사무관 발언 세졌다

형식은 파괴…콘텐츠 부실 우려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올해 업무보고가 지난주 끝났다.

올해 업무보고가 여느 때와 달랐던 부분은 젊은 사무관들이 직접 발표를 맡는 등 형식에 변화를 줬다는 점이다. 각 부처별로 지난해 무슨 일을 했고 올해 또 어떤 일을 해나갈지가 주된 관심사였다면 올해는 어느 부처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는지가 주목을 끌 정도였다.

올해 처음 시도한 방식이었음에도 각 부처마다 업무보고 때 나온 발언들은 당돌함으로 먼저 주목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 한 직원은 같이 참석한 장·차관이 들으라는듯 대통령에게 "책임지겠으니 나를 믿고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30대 초반의 이 사무관은 "농업 특성상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과거처럼 무조건 지원해 주는 보조금 방식 보다는 융자금 방식으로 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5년차 사무관의 당찬 발언에 참석자들은 귀를 쫑긋하며 놀랐다는 후문이다.

지경부의 한 사무관 역시 자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태블릿PC를 통해 보고받는데 여전히 실·국장은 대면보고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한 여성 사무관은 자신이 결혼하지 못한 점을 서두에 들며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에도 직원수를 늘려주지 못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각 부처별 현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듣는 이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직언(直言)이니 만큼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가 무릎을 탁 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업무보고와 달리 자리 배치도 크게 바꿨다. 대통령이 앞에 앉고 다른 참석자들이 모두 대통령을 보고 앉는 게 아니라 참석자들이 둥글게 배치되고 그 가운데 대통령이 자리를 잡는 형태의 업무보고도 있었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차관 실무자, 그외에 다른 참석자들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배치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같은 보고가 자칫 형식에 치우쳐 국민을 위한 공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본질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이란 사전적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행정수반과 충성관계로 얽혀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대통령과 공무원간 관계는 과거의 군주·신하간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에게 튀는 업무보고를 했다고 국정운영이 튈 수 있다고 쉬이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다.

청와대는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현장형·소통형이라고 평했다. 대통령이 직접 업무현장을 찾아가 젊은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토론이 주를 이루고 격식을 파괴한 점도 높이 샀다.

연말 연초에 시행되는 업무보고는 한해 국정운영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 정책을 만들어 내는 실무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진 이번 업무보고가 올해가 끝날 때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더 주목받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한 사무관은 "대통령으로서 얻은 것과 잃은 게 무엇이냐"고 직접 물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만 돌아볼 게 아니라 잃은 게 없었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