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휘 거부" 경찰 vs "스스로 자중해야" 무대응 검찰

검찰,관련 법과 시행령 검토해 대응키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검ㆍ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총 10곳의 경찰서에서 검찰의 내사지휘를 거부하고 나섰다. 경찰이 수사지침을 내려 '준법투쟁'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경찰의 검찰 내사지휘 거부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청 등은 수사실무지침이 현장에 전달된 지 닷새째인 이날까지 총 10곳의 경찰서가 검사 수사 사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2일 처음으로 대구 수성서와 성서서가 검사 수사 사건을 받지 않았고, 3일 인천 중부서와 부평서, 전주 덕진서, 4일에는 대전 대덕서, 충북 음성서, 서울 금천서ㆍ동대문서ㆍ서초서가 내사지휘 거부에 가세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30일 검찰의 수사지휘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그동안 검찰이 관행적으로 의뢰해오던 진정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경찰이 법망 안에서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라 수사지침을 내린 것일뿐 검찰에 반발일으킬 의사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총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검찰이 고소ㆍ고발 등을 접수한 후 경찰이 수사할 것을 지휘해 이첩한 경우에는 송치 전 지휘를 받지만 검찰 내사나 진정사건은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로 분류해 사건을 아예 접수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은 검찰로 접수된 '수사 의뢰' 사건도 수사 개시 전 사건으로 간주,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다.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196조1항에 대해 검찰은 검사 직접 수사사건에 대한 지휘도 '모든 수사'에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경찰은 '모든 수사'는 경찰의 수사만 의미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이 지침에 따라 인천 중부서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80대 남성의 검찰 진정 내용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음성서과 대전서는 각각 건설업체의 횡령 의혹과 마을회관 매각 관련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의 내사사건 지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탄원 등에 대한 검사의 내사 지휘는 입건 이전 단계이므로 지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 단위로 '수사절차 정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일선 경찰서 별로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현장점검하고 각 지방청 차원에서 추진 실태에 대한 집계를 하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검찰은 대응을 자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담은)개정 형사소송법과 그 시행을 위해 마련된 대통령령을 검토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실상 수사 업무 자체를 거부한 것과 같다며 수사 차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내사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검찰이 이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