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低'의 나라… '청년고용률·형평성·신뢰도' 바닥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경제는 많이 성장했지만, 청년고용률과 형평성, 신뢰도가 낮다'

4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과 한국을 비교해 이렇게 총평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통계 지표(259개)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통합 ▲환경 ▲인프라 네 부문을 평가한다.

경제부문은 비교적 경쟁력이 있었다. 거시경제지표와 기술혁신 부문 모두 상위권이었고, 총외채 비중은 회원국 중 가장 적었으며,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가장 높았다. 취약점도 있다. 청년 고용률은 뒤에서 여섯번 째였고, 불안정한 일자리인 자영업 비중이 30개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사회통합 부문에는 숙제가 많았다. 소득분배와 양성평등 등 형평성 지표가 모두 하위권이었고,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안전 부문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도 걱정이다. 지금은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낮은 나라에 속해있지만, 고령화에 따라 증가폭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부문에선 환경 부하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았지만, 도시쓰레기 재활용률은 28개국에서 가장 높았다. 은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예산의 비율도 29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인프라 부문의 고민은 법치 신뢰가 낮고, 부패도는 높아 사회자본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도로나 철도, 통신과 전력 등 물적자본은 충분하지만, 사회 분위기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교육수준은 높았지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0개국 중 세 번째로 많았고, 인구밀도 역시 29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경쟁력은 역시 '사람'이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6개 취약 부문(기술혁신, 사회자본, 고등교육, 양극화, 외국인력 유치,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KDI는 기술혁신 부문에서 "양적 투입지표는 좋지만, 질적 성과가 낮다"며 "성과에 초점을 맞춘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은 기초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회자본 부문에 대해선 "신뢰지수나 자원봉사 참여도, 법치신뢰, 부패지수 등 대부분의 지표가 하위권"이라며 "의사소통으로 공공부문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 개선과 기회 균등으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고등교육 부문을 두고는 "고등교육 이수율은 높지만, 유학생 유출률이 높고 인구대비 우수대학 수 등이 낮다"며 "산업 수요에 맞춘 대학과 학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극화 문제도 해묵은 과제다. KDI는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보다는 나쁘다"며 "산업이나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가 여전하다"고 했다. KDI는 따라서 "한계집단에 대한 보호과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외에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외국인력 유치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관리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꼽았다.

KDI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업체 수와 종사자는 많지만, 부가가치 창출 능력 등 질적 측면이 미흡하다"며 "투자 대상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고, 연구기관이나 대학, 특성화고와 연계해 고급·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