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 내몰린 대부업

러시앤캐시 캐이블TV 광고 전면 중단

대형 대부업체 악재 잇따라...영업정지·형사고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대부업체들이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와 신규대출 축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법정 이자율 위반으로 형사고발ㆍ영업정지까지 대형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업계가 패닉에 접어든 형국이다.

◇대형 대부업체 영업정지ㆍ형사고발=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정 이자율을 위반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4개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형사 고발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이들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한은 내년 1월 초이며, 강남구청은 내부 절차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들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법정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4∼49%)를 부당하게 적용한 혐의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대부업체 관계자는 "한 해 1000억원대 순이익을 올리는데 이자를 더 받으려고 법을 어길 이유는 없다"며 "금감원이 지적한 대출은 대손충당금까지 쌓은 정당한 연체채권"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앤캐시 캐이블TV 광고 전면 중단=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자 러시앤캐시는 이달부터 캐이블TV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또한 인터넷 상 게시물, 전단지, 무가지 광고 등도 축소하고 있다. 이는 영업정지 가능성을 염두한 선제적 조치로 분석된다.

그러나 러시앤캐시 측은 캐이블TV 광고 중단은 법정 이자율 위반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대출 광고가 지나치게 많다는 사회적 비판과 신규대출 축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캐이블TV 광고를 중단한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과 이미지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도 "대부업법 상의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들이 광고비를 줄이는 등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축소 정책에 따른 금융당국의 대출 자제 압박도 커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