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 평가인증 비용·수수료 중점 개선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평가인증 수수료 개선과 소상공인경영개선 보호 등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7일 옴부즈만실에 따르면 내년도 업무계획은 크게 3개 분야 10개 과제로 나눠진다. 3개 분야는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및 판로 촉진,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호를 위한 규제, 입지 및 환경 분야의 옹이규제다.

이 가운데 만든지 5년 이상이 경과한 장기규제,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차별적 규제, 고시ㆍ지침 등 비가시적 숨은규제, 영업활동 불편규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시험ㆍ평가ㆍ인증에 드는 비용 및 수수료 분야에 대해 가장 역점을 두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재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비용부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평가ㆍ인증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옴부즈만실은 7일 오전 11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명예옴부즈만과 규제개선 자문위원 일촌맺기 행사를 개최한다. 명예옴부즈만은 지역과 업종, 소상공인 대표 등 68명으로 구성된다. 규제개선 자문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 55명이 활동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년간 활동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수렴하는 소통 역할과 규제에 대한 분석 및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