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시대 주택정책도 변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건설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인구 변화로 1인가구가 늘어나는 등 주택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시대에 따라 정책 개념이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빨리 예산을 배정해서 공공사업이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그래야 민간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절차가 많이 필요한 법률개정과 같은 것 말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협의해서 대안을 정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주택 침체는 경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의 측면이 있다. 그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 "각종 규제 제도로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장이 회복되면 주택시장 자체가 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해보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는 당초 국토해양부가 '건설경기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대책 보고를 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모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새로운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기존 대책에서 크게 진전되기 어려워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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