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서는 이미 조치를 취한 만큼 더 이상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3일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날 행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1.5%로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조항 삭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주장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최승재 사무총장은 "외국의 경우 대형 및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차이가 근소한 수준"이라며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1.5~2%)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카드사들은 일제히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1.8%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연매출액 2억원 이상의 중소가맹점이 왜 대형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의 애매모호한 입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달 13일 김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직접 규제할 생각은 없으며 수수료를 직접 제어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카드가맹점 의무화 정책으로 제3의 화폐로 떠오른 신용카드의 사회경제적 파장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직접 나설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에서는 이미 해줄 수 있는 만큼의 조치를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중소가맹점의 범위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손실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가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