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구 제외된 이상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시내 초등학교 전학년도에 지원되는 무상급식비 제도가 절름발이 상태로 시행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중랑구 등 4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4학년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공립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비를 11월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주민투표가 무산된 뒤 올해 2학기 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 예산인 695억원을 집행하려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집행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185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며 19만7000명의 5ㆍ6학년 학생들이 다음달부터 급식비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구의 초등학교 1~3학년은 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 4학년은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단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중랑구 등 4개 자치구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아 1~3학년만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4개 자치구 4학년만 제외한 전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4개구의 4학년생에 대한 지원은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4개 자치구에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교육청 및 시의회 등과 연차별 무상급식 지원범위 및 예산분담비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