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디폴트' 그리스 충격 최소화에 역점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 부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접근법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유럽이 당면한 위기는 부채위기와 은행권 부실화의 문제인 만큼 각각의 처방전을 마련하되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스 '질서정연한 파산'으로 방향 잡은 듯= 시장 관계자 중 상당수가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거의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유럽 금융당국은 그리스가 현재 4주간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15일 유럽연합(EU)과 협상을 벌여 80억유로를 추가로 지원받으면 연말까지는 근근이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권은 그리스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시장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필리프 뢰슬러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최근 그리스 디폴트 선언에 대비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모두가 자신의 말에 신중해야 한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최우선 과제는 통제되지 않은 그리스의 지불 불능 상태를 피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통제되지 않은 지불 불능은 그리스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들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뒤집어 말하면 질서정연한 파산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그리스 국채 상환 순서에 따라 파산시켜 충격을 줄이자는 속내다.

그는 유로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서 있는 그리스 디폴트를 통해 다른 유럽 국가들에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스가 약속된 긴축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요약하면 그리스 디폴트는 불가피한 만큼 충격 최소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 시장 관계자들은 그리스를 차라리 파산시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파산 시점에 대해 독일은 2013년 이후로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올겨울에서 내년 3월 사이를 요구하는 등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 국가들 구원투수 되나= 그리스 문제가 이탈리아로 확산될 경우 그리스 국채를 다량 보유한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BNP파리바 등이 받을 충격은 실로 상상하기 어렵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한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채권 매입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BRICS 국가들이 채무위기를 겪는 EU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테가 장관은 BRICS 국가들이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유로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고는 중국 3조2000억달러를 비롯해 러시아 3500억달러, 인도 3200억달러 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한 이탈리아에 투자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유럽 은행권이 입을 손실은 미국식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즉,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구제금융 자금 투입으로 참여해 은행을 살리는 방안이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