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사범 141명, 위조품 4만8000점 적발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지난해 9월~올 8월말…루이비통, 폴로, MCM, 샤넬 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에 걸려든 위조 상품사범 은 141명, 위조 상품은 4만8000여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9월 출범 후 올 8월말까지 위조 상품 단속을 벌인 결과 위조상품사범 141명이 형사입건 되고 위조 상품 4만8000여점(정품가액 약 120억원)이 압수됐다.

특사경 발족 전(2010년 1~8월)과 비교하면 월평균 실적기준으로 형사입건인원은 약 6배, 압수물품은 약 11배 는 것이다.

검거실적이 크게 는 건 위조상품전문수사기관인 특사경 출범을 계기로 검·경합동단속에 기대지 않고 특허청이 따로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업자 단속에 나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걸려든 범죄유형은 ▲도·소매사범 105명 ▲온라인 판매사범 24명 ▲제조사범 7명 ▲유통사범 5명 등이다.

품목별로는 ▲장신구 6618점, ▲옷 5583점 ▲가방 5411점 ▲신발 1272점 순이다. 또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 8702점이 가장 많고 폴로(6085점), MCM(4653점), 샤넬(4651점) 순서로 많았다.

특사경 출범으로 위조상품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위조상품거래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유통경로도 다양해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사경이 국내 유일의 위조상품전문수사기관이란 상징성에도 정원부족으로 지역별 범죄수요에 맞는 단속인력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급증세인 온라인위조상품 유통범죄단속을 위한 전담수사기구 운영에도 어려움이 크다. 인력,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오영덕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달 경찰관 등 수사경력자 10명을 특채했다”며 “올해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컴퓨터법의학) 장비를 갖춘 온라인전담수사반을 신설, 온라인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