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전세대책 효과 있다"

추후 전세대책에는 침묵.. 거래 활성화로는 DTI,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들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월세 시장 걱정하는데 그간에 나왔던 대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기자들과의 오찬을 통해 "현 전월세시장은 거래 위축과 공급이 안되는 게 문제"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 대출 등 국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대책이 서민을 위한 임대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면밀히 시장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후 전월세 대책이 발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침묵했으며 매매 활성화를 위해 DTI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한만희 1차관도 "전세에서 월세로 시장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월세로 많이 빠지는 상황이며 보증부 월세 등이 늘면서 전세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할 것"이라며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게 긍정적인것은 아니지만 '큰일났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시장의 변화"로 정리했다. 이어 "월세대책도 필요해 보인다"며 "보증금 지원책도 고민해 볼 부분이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값이 올라야 전세가 유지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전세가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형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권 장관은 "올 한 해 목표된 공공주택 15만가구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한 정책적 부분에 사회적 배려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권 장관은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부담금 지불 능력도 없고 인구 유입도 안되는 지역에 뉴타운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단지별 점검을 통해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이를 추진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 장관은 마리나 사업에 대해 밝은 전망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조선 세계 제 1 국가인 만큼 기초 토양이 갖춰져 있다. 마리나항 등 마리나 시설을 적극 설치하고 해양 레포츠를 육성하면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마리나와 함께 해기사 양성, 선박관리업의 육성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가을 전세난이 닥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전세대책으로 오른 전셋값에 대한 완충작용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거래 상황도 전세대책에 대한 미약한 효과보다는 전셋값이 너무 올라 매매 전환 수요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