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대율 규제 강화안도 반시장적" 반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움직임에 은행권 반발이 거세다.
당국의 가계대출 가이드라인 설정이 은행권의 대출중단으로 이어져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된 예대율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반시장적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예대율을 낮추면 그 자체로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단기적으로 수신고가 늘어나기 힘든 여건에서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데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발행을 자제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불러 기업 자금수요를 미리 분석하는 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는데, 예대율 규제 강화는 이와 상반된 조치라는 것이다.
신 회장은 22일 저녁 일부 시중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 중단 배경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무리하면 (대출 중단처럼) 부작용이 생긴다"며 "(금융당국은)이를 감안해서 (조치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일방통행식 가계부채 조치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또 "예대율 규제 강화 조치는 상황이 나빠지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은행과의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대출에 대해 추가 적립금을 쌓도록 하면 은행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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