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양당 협상안 계산 틀려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내놓은 부채한도 상한 협상안의 계산이 모두 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현지시간) 미의회재정국(CBO)이 양당의 부채한도 상한 협상안을 검토한 결과 재정감축 규모가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 뵈이너 하원의장은 최근 미국의 부채상한선을 2단계로 나누어 증액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10년간 1조2000억달러(한화 약 1260조원)의 지출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우선 올해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9000억달러 늘린 뒤 의회가 세제 개혁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을 승인하면 다시 내년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1조6000억달러 증액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CBO가 검토한 결과 실제 지출 감축액은 1조2000억 달러가 아니라 8500억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놓은 협상안도 계산이 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리드 대표는 지난 25일, 10년간 2조7000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내년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2조4000억달러 증액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공화당 주장대로 세금인상안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고 나섰다.

CBO 분석 결과 이 안도 적자감축 규모는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드 대표가 제시한 감축액보다 5000억달러가 적은 것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양당 지도부와 대안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 기자 2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