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40㎡이하 소형임대주택이 수도권에 대부분 분포돼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노숙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는 "노숙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임대주택 공급시 투입비용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무료가 아닐때는 몇몇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전국에 40㎡이하 소형임대주택이 어느 정도로 분포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수도권의 경우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0㎡이하 소형주택 특별공급 물량 1651가구 가운데 비주택 가구에게 지원된 비율은 39%인 644가구였다. 이 물량을 6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총 물량이 나오지 않아 어느 정도 물량이 비주택인에게 돌아갈 지는 미지수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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