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긴급진단-상] ‘공공성’ 잃은 보금자리, ‘임대’ 늘리면 해결될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보금자리주택의 ‘공공성’이 도마에 오르는 것은 분양물량보다 임대비율이 낮은 탓이다. 집없는 이들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안이 신뢰를 잃은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임대 비율은 60대 40이다. 지난 2008년 9월 도입 당시 정부는 2018년까지 분양 70만가구, 임대 80만가구 등 총 150만가구를 전국에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물량 가운데 공공임대 20만가구가 10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물량은 이보다 더 적은 셈이다.

정부가 임대비율 조정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데는 주택단지에 대한 슬럼화 우려가 가장 크다. 임대물량이 늘어나면 슬럼화로 인해 향후 주택단지 재생은 물론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40%의 임대비율을 더 높게 책정할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의무 건립비율인 60%를 초과해 분양주택이 중대형 위주로 분양되는 부작용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일부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임대아파트 비율이 10%를 훨씬 웃도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5%대로 서민 주거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위축된 민간시장도 마찬가지다.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시장을 잠식시키지 않을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임대나 분양 중 어느 한쪽에 집중하는 것이 되레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과 임대비율 조정은 양면성이 있다”며 “임대분을 늘리면 2~3년뒤 전세난 완화에 도움을 주겠지만 추가 공급된 임대로 인해 LH 등이 짊어질 재정부담도 짚어봐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춘섭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임대와 분양의 공급비율을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에 따라 조절이 필요한 것”이라며 “보금자리는 그야말로 좋은 사업인데 무턱대고 임대분을 늘려 공급자에게 부담을 주면 결국 장기적인 사업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