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銀 인수 승인 연기 왜?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논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논의할 예정이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은 올리지 않고 보류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인수 승인 여부 등 두 가지 쟁점 가운데 전자를 먼저 처리한 뒤 후자는 뒤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 당시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경우 당국이 부적격자인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는 고민 끝에 나온 고육책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된 이후 "자료가 부족해 계속 논의중"이라며 대주주 적격심사를 계속 미뤄왔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적격성 심사 지연에 따른 비판 여론이 많아 당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까지 심사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는 충분한 법률검토를 한 뒤 신중하게 처리할 사안"이라며 "법적 상관관계는 없지만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은 정례회의가 아니더라도 임시회의를 통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