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4일째 100弗...강제소등조치 눈앞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제유가가 4일 연속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이르면 26일 유가경보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리고 에너지소비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24일(국제기준)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10.77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두바이유 가격 4일 연속 100달러 행진을 지속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로 5일 연속 100달러 이상을 찍을 것이 확실시되나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에너지위기평가회의'를 열어 경보단계 격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26일 새벽에 5일 연속 100달러 이상이 확인되면, 회의를 열어 격상을 결정하고 그날부터든 다음 날부터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절전 조치 등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뉴얼에는 '주의'가 되면 경관조명 소등 등 불요불급한 공공시설물 에너지소비에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 산업체의 냉난방 설비 효율을 점검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제한하고, 아파트 경관조명 사용도 억제한다. 여기에 상업시설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소등 조치가 발동된다.
지경부는 또 유가가 폭등하고 원유 도입 차질 징후 발생시 업계의 원유재고와 도입 현황을 일일 점검하고, 러시아 등 원유 대체도입선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실제 석유수급 차질이 예상되면, 민간 비축의무 완화, 석유제품 수출 축소 권고, 비축유 방출 등 단계별 석유수급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지경부는 아울러 국회에서의 예산삭감으로 비축유 구입예산이 1070억원에서 670억원으로 줄어 구매량을 100만배럴에서 60만배럴로 낮춘 대신 석유공사를 통해 공사 예산으로 180만배럴을 구매토록 해 비축규모를 240만배럴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강화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키로 했다.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희토류 광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희토류 산업 통합, 불법 채굴 단속 등을 통해 희토류 산업을 정비하기로 했다.
통상 17종의 희귀금속광물을 말하는 희토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와 2차전지,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 첨단제품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다. 중국의 비축량은 세계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생산량은 95%로 압도적 1위다.
지경부는 이에따라 공공ㆍ민간기업과 연구원이 참여한 희토류 확보 점검반회의를 열어 해외자원개발, 연구개발, 국내탐사, 수급점검 등 4개 분과로 구성해 중장기 희토류 확보전략을 점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반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ㆍ현대기아차ㆍ삼성물산ㆍ포스코ㆍ대우인터내셔널ㆍLG상사ㆍSTXㆍ생산기술연구원ㆍ지질자원연구원ㆍ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기관별로는 광물자원공사가 주도해 희토류 개발이 가능한 광산에 선도적으로 투자해 국내 수요기업, 민간 상사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공동투자를 유도하고, 일본 미국 등 주요 수입국과의 국제적 공조를 위한 협력모델을 도출키로 했다.
연구개발은 생산기술연구원 주도로 대체물질 개발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을 추진해 중장기 희토류 확보기반을 마련키로 했다.국내탐사는 지질자원연구원 주도로 희토류 부존이 유망한 국내 홍천, 충주 지역을 2013년까지 정밀 탐사하고, 올해부터 양양ㆍ고성ㆍ서산 등의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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