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경협 틀어졌나....곳곳서 불협화음 감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대중경협에 연이어 이상감지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중국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신압록강대교 건설지연과 나선특별시 인민위원회 간부교체설 등이 감지된 것이다.

대북 소식통은 13일 "올해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속도를 낼 듯했던 북중경협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중 경제협력에 마찰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단둥시 정부는 지난 1월 단둥시 인민대표에서 올해 10월 신압록강대교를 착공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달 초 열렸던 단둥 무역박람회에도 10월말 착공을 공언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착공식을 미뤄왔다.

신압록강대교는 중국입장에서 그동안 단선으로 유지된 낡은 압록강철교대신 대북교역을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때문에 지난 2007년 초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偉) 당시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 다리를 놓자고 북한에 제안했으며 지난해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때 북측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건설착공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면서 다리건설을 둘러싼 북중간 갈등설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단둥 신도시가 개발되고 해상 진출도 용이한 압록강 하류의 랑터우(浪頭)와 평안북도 룡천시를 잇는 지점을 다리 건설의 최적지로 꼽고 있으나 북한은 자유무역지구 개발을 추진 중인 상류의 위화도 부근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신압록강대교 건설 조건으로 신의주-평양 간 고속도로나 신의주-묘향산 간 고속도로 개설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이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조급해하는 중국을 최대한 압박, 국내 기간산업을 정비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 입장에서도 대북경협이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연구원은 "최 총리가 방중했다는 것은 양국정상들이 큰 틀에서 이미 합의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개발방법론, 정치적입장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하는 것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동 연구원은 "중국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북한 내부의 정책변화가 없는 한 무리한 투자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며 "일부기업들만이 틈새시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차선책은 중국외 외자유치를 찾을 수 밖에 없다. 나선특별시 인민위원회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본격적인 외자유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간부를 교체하고 외자유치에 성공할 경우 '후계자 김정은 치적쌓기'에도 효과적이다.

대북소식통은 13일 "최근 북한을 다녀온 중국인 사업가에게 라선시 김수열 인민위위원장이 경질됐고 채송학ㆍ최광훈 부위원장 등 3명의 부위원장도 지난 10일 자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올해 초부터 라선시당 책임비서를 맡아온 림경만 역시 포함되며 내년 1월 초부터 라선지대에 `적대국' 인사들에 대한 출입허가 조치가 내려지는데 곧 발표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적대국'은 남한과 미국, 일본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투자 경로를 다변화해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북한은 올해 1월 라선지대법을 개정하면서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라선 지대에서 경제·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해 남한 인사에게도 라선지대의 문호를 개방한 상태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의 일환으로 남한 국민의 방북이 제한된 상황이어서 북한이 출입허가를 확대한다고 해도 방북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긴 어려운 형편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