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사태, 방통위 전전긍긍

큐릭스 인수과정 로비 의혹, 방송 정책 현안에 악영향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조성훈 기자]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의 불씨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겨 붙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깊은 시름에 빠졌다.

지난 해 있었던 성접대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며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및 보도채널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각종 방송 정책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관련 수사로 확대되며 권력형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의혹을 재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사건은 태광계열 케이블TV사인 티브로드 문모 팀장이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신촌의 한 룸살롱에서 김모씨 등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방통위 뉴미디어과장 신모씨에게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당시 티브로드는 경쟁사인 큐릭스에 대한 인수합병 승인을 받기 직전이다. 방통위는 사건이 불거지자 승인 심의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연루된 공직자들은 즉각 사표를 냈다. 방통위는 사건 두달만인 5월 업무와 관련된 로비로 보기 어렵다며 큐릭스 합병을 최종 의결했다. 사건 열흘전 외부심사단 결정을 통해 티브로드의 큐릭스 합병이 승인된 만큼 성접대 사건이 사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방통위는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 직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티브로드가 큐릭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데 이어 지난 2006년부터 태광이 군인공제회와 이면계약을 체결해 큐릭스 지분을 편법 소유하고 있던 점 역시 문제없다며 합병을 승인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태광그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에 이를 청와대와 방통위 로비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방통위는 일단 태광과의 연관성을 재차 부인하면서도 사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15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 강연장에서 티브로드 사태에 대해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태광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당장 지상파재전송 분쟁 등 현안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케이블 1위 사업자인 티브로드는 그동안 지상파송출 중단 등을 포함한 물리적 대응에 적극적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위상추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티브로드가 지분 80%이상을 소유한 한국케이블텔레콤이 추진해온 케이블진영의 가상이동통신망(MVNO)사업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명진규 기자 aeon@
조성훈 기자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