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 자기자본 큰 폭 강화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이르면 이번 주말께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바젤III 협약’이 당초 예상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바젤III 협약의 완충자본 비율이 예상보다 높아져 바클레이스, 도이체방크, HSBS,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세계 최대 은행들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상당수의 은행들은 완충자본 비율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바젤위원회는 완충 자본의 확보가 미래 금융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 양과 질 두 측면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WSJ은 바젤III협약이 자기자본비율을 4.5~5.0%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은행들은 경기활황 시 2.0~2.5%의 추가 완충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기자본이란 주식 발행으로부터 충당된 납입자본금을 말하는데 만약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주식 발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은행들은 더 많은 이익 잉여금을 보유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의 배당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최우량 자산만을 기준으로 한 핵심 티어1비율은 5.5~6.0%로(추가 완충분 3%), 티어1비율은 7~8%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들은 배당금 지불 등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단 중소규모의 은행들은 티어1기준 자기자산에 보헙업, 모기지업체 투자와 같은 혼합자산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도 혼잡자산의 비율은 티어1 자산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바젤위원회는 새로운 은행 규제방안이 전세계 은행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이 규제안으로 은행 대출 능력이 제한돼 세계 경제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젤 위원회는 은행권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2013~2018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