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중복투자’ 막는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전자정부사업 추진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전협의제가 운영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는 정보시스템 상호 연계와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되며 이를 통해 변화된 행정환경 반영과 범국가적 관점에서의 사업검토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행안부는 각 부처의 사전협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사전협의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협의 추진과 관련 업무관계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2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 또는 전자정부지원 등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제 운영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 등을 거쳐 내년부터는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