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차명계좌 논란 재점화..與野, 특검 실시 놓고 공방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조현오 경찰청장의 과거 발언으로 촉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지표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 화두가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여당 일각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특검 불가피 의견을 내놓고 있어 여야의 공방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 발언 이후 盧차명계좌 논란 재점화

한동안 잠잠하던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총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었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써 살아난 사람이 많다",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나"고 밝혀 논란을 증폭시켰다.

주성영 한나라당,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부는 물론 특검 실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격하게 대립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당시 대검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은 차명계좌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면서 "정국 반전을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차명계좌가 다시 문제된 것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그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 "법무장관은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메가톤급 사안에 모두 조심스러운 속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특검 문제는 워낙 메가톤급 사안이어서 여야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공식 입장이 없다. 안형환 대변인은 "검찰수사 이후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홍준표 최고위원과 주성영 의원 등 강경파는 차명계좌 특검 불가피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자유선진당도 이에 가세했다. 이회창 대표는 6일 "차명계좌 존재를 무조건 부정하는 현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검을 도입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격앙된 모습이다. 특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과 관련,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또한 여당의 차명계좌 특검 요구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나라당이 당론을 정해 요구하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정치권의 공방에 한 걸음 물러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차명계좌 논쟁 자체가 국민통합에 좋지 않다. 검찰의 수사 재개와 특별검사 도입에 반대한다"고 부정적인 기류를 밝혔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특검 여부는 국민 여론이 좌우할 것"이라면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게 여론이지만 차명계좌 특검은 이미 서거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가 될 수 있어 동의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여당 입장에서 차명계좌 특검은 정국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카드이지만 공정한 사회를 내걸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청와대로서는 정치적 사건에 발목이 잡히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