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장관 "고시 폐지 아니다.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고시제도 폐지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혀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행시 개편안은 행정고등고시가 5급 공채로 명칭이 바뀐 것이지 고시 폐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맹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정부의 행정고시 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고시 폐지라며 반발해온 한나라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맹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행정고시 개편안 부작용에 대한 여론수렴을 전제로 정부의 개편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맹 장관은 "(행정고시는) 일제 때 고등문관시험의 잔재이고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행정고등고시란 이름으로 현재까지 왔다"면서 "현장 경험자를 가급적 많이 채용하고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내에서는 행안부의 행정고시 제도 폐지 방침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 화두에도 맞지 않고 대표적인 반(反)서민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한나라당은 오는 9일로 예정된 행정안전부와의 당정협의에서 행시 개편안의 민간 전문가 채용비율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원안 그대로 가기는 어렵다"며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비율이 높다는 여론이 많다"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 역시 "행안위 차원에서 당정회의를 거쳐 수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홍준표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이와 관련, "고려시대 음서제도를 부활하려는 시도보다는 반서민정책은 시행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부자들이나 고위층 자녀들이 사실상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고위공직으로 진출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서민 자제들이 뼈져리게 공부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행안부가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행정고시를 폐지해 5급 공채시험으로 대체하고 채용인원의 절반을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다양한 경력의 민간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취지에도 채용 기준이 모호해 특권층의 자녀들만 선발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