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용창출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 필요”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경제에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정적자 축소보다 10%에 육박하고 있는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은 로라 타이슨 전(前) 클린턴 대통령 경제자문과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레첸 모겐슨 뉴욕타임스(NYT) 칼럼리스트가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사회기반시설 투자, 근로소득세 면제,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과 같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타이슨 전 경제자문은 R&D 세액공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그는 “R&D 세액공제가 고용시장 개선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R&D 투자는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한 재원은 올해 말 종료되는 부시정부의 ‘부자감세’로부터 충당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 350-40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는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라면서 “고속 철도 건설, 항공 관제 시스템의 현대화 등과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에서 제정적자 문제를 주요 경제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는 현시점에서 결코 중요하지 않다”면서 “고용 창출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모겐슨 NYT 칼럼리스트는 “근로소득세 면제가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부채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된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좀 더 큰 규모였더라면 실업률도 훨씬 낮아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역시 지난 3일 “미국의 경제 현실은 정부의 부양책 규모가 너무 작었다는 사람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양상으로 전개돼 왔다”면서 “오바마 정부가 보다 대담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최근 미국 국채 시장이 활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장기 디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업률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지난해 경기부양책 규모만큼의 두번째 경기부양책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근로 소득세 면제는 나쁘지 않지만 부자감세 연장이나 법인세 인하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경기 부양안에 대해 반대할 것이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추가 경기 부양은 어려워 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난 미국 경제를 되짚어볼 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