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딜레마

미국 등 해외 경기 둔화세 부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하면서 한은이 금리 인상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물가 상승 압력도 거세지고 있어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단기간 내에 크게 증가하면서 동결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만큼 이달은 일단 쉬어가고 연내 한두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인상 시기다. 다음달은 연중 자금 수요가 최고조에 이르는 추석 대목이 있어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에 부담스럽다.

실제 한은이 추석 연휴가 낀 달에 기준금리를 올린 적은 한번도 없다. 2001년 9월에 단 한차례 내린 적만 있을 뿐이다.

미국 등 해외 경기 둔화세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의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국내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해외 경제는 오히려 재침체(더블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한은에 앞서 이달 기준금리를 모두 동결해 초저금리를 이어갔다.

일본은 당분간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도 만기 도래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국채 매입에 재투자하는 등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출구전략을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통화 긴축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

반대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는 점은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이다.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3%에 이르고 내년에는 이마저도 넘어설 전망이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셈이다.

추석 연휴가 낀 다음달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오는 10월에나 금리 인상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한은이 때늦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처할 수 있다.

10월에 실제로 금리 인상이 가능할지도 문제다. 미국 등 해외 경기 둔화세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동부증권 신동준 연구원은 "추석 연휴가 있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9월이나 10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 경기 둔화세는 금리 인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토러스투자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당초 9월 내지는 10월 정도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미국 등 해외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됐다"며 "그렇다 해도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