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장관 "성취도평가 방해 교육감·교사 모두 제제할 것"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은 18일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한 교사나 교육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안 장관은 "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와 같이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시행되는 부분은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험을 거부한 학생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그는 "1만명 중에 2명 정도가 시험을 보지 않은 수준"이라며 "숫자자체는 별 의미가 없지만 왜 안 봤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학생이 시험을 거부했다면 어떤 동기부여에 의해서 이뤄졌느냐, 누구에 의해 이뤄졌느냐, 교사가 그런 일을 했느냐" 등이 문제가 된다며 "(시험불참을) 유발시킨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나 집단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징계나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13, 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모두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불참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에 의한 부정행위 문제도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교원평가제 시행과 관련해 안 장관은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제시한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평가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평가를 인사나 급여에 반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수교사는 학습연구년제를 부여해 자기주도적으로 자기계발할 기회를 주고 또 성적이 좋지 않은 교사는 (강제적인) 연수를 시켜서 자기능력을 키워 교단에 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교원평가 규칙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전북교육감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꼈다"면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열망이 강한 상황에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